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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다음 해 간호부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간호부장이 가장 먼저 조정할 항목은?

해설
예산이 줄면 환자 안전과 법적 의무에 직결된 항목은 유지하고, 시기를 늦추어도 즉각적인 위해가 없는 자본성 지출부터 조정한다. 인력 정원과 법정 수당, 법정 교육비는 삭감 대상이 되기 어렵다. 눈에 보이는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먼저 손대면 간호의 질과 법적 의무가 함께 무너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엇부터 조정할지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지출을 미루었을 때 생기는 결과로 판단합니다. 환자에게 즉각적인 위해가 생기는가, 법적 의무를 어기게 되는가, 나중으로 미루어도 되는가의 순서로 따져 보면 순위가 정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 여지가 가장 큰 항목은 자본예산에 속하는 지출입니다. 자본예산은 건물, 의료장비, 정보 시스템처럼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며, 구입 시기를 한 해 뒤로 미루어도 당장의 환자 간호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운영예산 가운데 인건비, 법정 수당, 법으로 정해진 교육 운영비는 조정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과 직결되어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에 곧바로 영향을 주고, 법정 수당과 법정 교육은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감염관리 소모품처럼 금액은 작지만 사고가 나면 손실이 훨씬 커지는 항목도 줄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비해 둘 개념은 고정비와 변동비입니다. 고정비는 환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드는 비용으로 관리자 인건비와 임차료가 여기에 속하고, 변동비는 환자 수에 따라 늘고 주는 비용으로 소모품비와 약품비가 해당합니다. 예산을 조정할 때 흔히 변동비부터 손대지만, 변동비 가운데 환자 안전에 직결된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비용의 성격만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조정 순서를 정한 뒤에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어떤 항목을 왜 연기했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다음 예산 편성에서 그 항목을 다시 요구할 때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관리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삭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항목을 같은 비율로 깎는 방식은 편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항목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항목마다 미루었을 때의 결과를 따져 차등해서 조정하고, 조정 결과를 간호단위 관리자들과 공유해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평소에 간호단위별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항목이 줄여도 되는 지출인지 판단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또한 인력 증원이나 장비 구입처럼 금액이 큰 요구는 환자 수, 간호업무량, 사고 발생 자료 같은 근거를 붙여 제출해 두어야 삭감 논의에서 먼저 밀려나지 않습니다. 삭감이 결정된 뒤에 근거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예산 삭감 대응 순서금액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예산이 줄면 먼저 항목을 성격별로 나눈다. 자본예산에 속하는 장비 구입처럼 시기를 늦춰도 환자에게 즉각적인 위해가 없는 지출이 첫 조정 대상이다. 반면 간호인력 정원, 법정 수당, 법으로 정해진 교육비는 마지막까지 지킨다.

조정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항목을 같은 비율로 깎으면 안전과 직결된 감염관리 소모품까지 함께 줄어든다. 항목별로 연기했을 때의 위험을 적어 차등 조정하고, 연기한 항목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요구서에 근거와 함께 다시 올린다. 조정 결과는 간호단위 관리자와 공유해 현장 공백을 막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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