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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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기관별로 따로 만드는 전산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각자 종이 대장을 쓰면 같은 주민의 건강 정보가 기관마다 따로 쌓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이를 막기 위해 업무의 전자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축의 주체가 개별 기관이나 시·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입니다. 자료를 표준화하고 기관 사이에 연계하려면 국가 단위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다루어지는 보호 규정도 기억해 두십시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건강과 진료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합니다. 정보를 모으는 규정과 지키는 규정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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