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을 두고 의료진과 가족의 의견이 갈릴 때 병원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병원윤리위원회는 윤리적 쟁점을 검토해 자문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과 교육을 마련하며 당사자 사이의 소통을 돕는 기구다. 대리 결정 기관이나 징계·배상 기구가 아니어서 최종 결정 권한을 대신 행사하지 않는다. 함정은 자문을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안에서 생기는 윤리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 여러 직종과 외부 인사가 함께 구성하는 기구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종교인, 법률 전문가, 기관 밖의 위원이 참여해 한 직종의 시각으로 기울지 않도록 합니다.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문, 둘째는 기관의 윤리 관련 정책과 지침 마련, 셋째는 구성원과 대상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이 가운데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이 자문 기능의 성격입니다. 위원회는 자문 기구이지 결정 기구가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처럼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서 위원회가 하는 일은 관련 사실과 환자의 의사, 각 당사자의 입장과 윤리적 쟁점을 정리해 검토하고, 고려할 만한 선택지와 그 근거를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와 법이 정한 절차, 그리고 의료진과 대리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가 가족을 대신해 중단 여부를 정하거나 동의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기구와 갈라 두겠습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가리고 징계를 정하는 것은 조사와 인사 절차의 몫입니다. 배상액을 정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조정이나 소송 절차의 몫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몫으로, 임상 사례 자문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우므로 다루는 대상이 임상 사례인지 연구계획인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아는 것입니다. 도덕적 고뇌를 겪을 때 혼자 견디거나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하기보다, 사례를 정리해 위원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기관이 마련해 둔 정식 경로입니다. 자문을 요청할 때는 환자의 상태와 확인된 의사, 가족의 입장, 쟁점이 되는 지점,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를 기록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문 결과가 나온 뒤에도 결정과 그 근거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될 때 기관의 지침으로 정리할 근거가 되고, 나중에 결정 과정을 설명해야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