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관리, 감염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 법이 감염인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이 법의 기본은 비밀 보장입니다. 감염인의 인적사항을 상시 공개하거나 검진 결과를 가족에게 통보하는 체계는 이 기본과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국가의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비되는 오해는 감염인을 격리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이 법은 국내 이동을 미리 허가받게 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진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이 법의 취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묻는 문항은 예방과 관리, 보호와 지원, 차별 방지라는 세 축으로 가려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