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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때 검역소장이 하여야 할 일은?

해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다. 통지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여서 언론 공표나 여권 회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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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바깥과의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정해집니다. 기간이 미리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짝은 공표와 수사기관 통보입니다. 격리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직장에 알리는 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일은 이 통지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여권을 회수해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도 격리 통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지의 상대가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본인이 지정한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검역에서의 조치는 전파를 막는 일과 당사자를 보호하는 일이 함께 가야 한다는 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검역 격리와 통지격리 사실은 누구에게 알리는가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갑작스러운 격리로 바깥과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보호 절차다.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잡는다. 미리 정해 둔 날짜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사라졌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격리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직장에 알리는 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거나 여권을 회수하는 일은 이 통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 알릴 상대와 알릴 내용을 좁게 잡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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