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의 근무에 대해 정해진 급여를 받는 봉급제 아래 의료인에게 나타나는 진료 행태는?

봉급제는 제공한 진료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의 근무에 대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므로 진료를 늘려도 수입이 달라지지 않아 과잉진료 유인이 작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이 늘수록 수입이 늘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다만 봉급제는 생산성과 서비스 개선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인의 수입이 무엇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진료 행태를 다르게 만듭니다. 봉급제는 제공한 진료량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의 근무에 대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므로 진료를 늘려도 수입이 달라지지 않아 과잉진료의 유인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주요 제도를 갈라 두겠습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지급하므로 진료량이 늘수록 수입이 늘고, 그만큼 검사와 처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이나 입원 한 건을 단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재원일수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려는 유인이 생기지만 필요한 서비스까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인두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수입이 정해져 예방활동에 힘쓰게 되는 대신 중증 환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제는 지불자와 공급자가 한 해 총액을 미리 정해 진료비 증가를 억제합니다.
문항을 푸는 요령은 수입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한 줄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행위 수에 따라 달라지면 행위별수가제, 등록 주민 수에 따라 달라지면 인두제, 입원 한 건에 묶이면 포괄수가제, 총액이 미리 정해지면 총액계약제, 아무것에도 연동되지 않고 근무에 대해 지급되면 봉급제입니다.
봉급제의 약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진료량과 수입이 이어지지 않으니 과잉진료는 줄지만,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달라지지 않아 생산성과 서비스 개선의 동기가 약해질 수 있고 운영이 관료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는 한 가지만 쓰지 않고 여러 방식을 섞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지불제도가 간호 업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원일수를 줄이려는 유인이 큰 제도 아래에서는 퇴원이 앞당겨지므로 퇴원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가 더 중요해지고, 입원 기간이 짧아진 만큼 같은 기간에 처리해야 할 간호 업무의 밀도도 높아집니다. 제도를 외울 때 수입의 연결 고리와 함께 그 제도가 간호에 남기는 과제까지 묶어 기억해 두십시오. 어느 제도에도 완전한 답은 없으며, 과잉을 막으면 과소가 문제 되고 과소를 막으면 비용이 문제 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선지의 장단점을 짝지어 정리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