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 항목의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올해 예산을 편성한 간호부가 마주할 한계는?

지난해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짜는 점진적 예산제는 편성이 쉽고 빠르지만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지지 않아 성과가 낮은 사업도 관행적으로 이어진다. 영기준 예산제는 사업마다 원점에서 검토해 이 문제를 줄이는 대신 편성에 많은 시간과 자료가 든다. 쉬운 편성의 대가가 낭비의 고착이다.

점진적 예산제는 지난해의 예산 항목과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정 비율을 더해 올해 예산을 짜는 방식입니다. 편성이 쉽고 빠르며 부서 사이의 갈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낮은 사업도 검토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예산제도를 갈라 두면 각 선지가 어느 제도의 특징인지 보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는 인건비와 재료비처럼 지출 항목별로 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쉬운 대신 항목이 잘게 나뉘어 사업 단위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는 사업별로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을 짜므로 성과와 예산이 이어지지만 업무량과 원가를 재는 데 자료와 품이 많이 듭니다. 영기준 예산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어서 낭비를 걷어 내는 데 강하지만 편성에 시간과 노력이 크게 듭니다. 기획예산제는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결해 목표 달성을 겨냥합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짝은 점진적 예산제와 영기준 예산제입니다. 둘은 서로의 장단점이 뒤집힌 관계입니다. 점진적 예산제는 쉽고 빠른 대신 비효율이 굳어지고, 영기준 예산제는 비효율을 걷어 내는 대신 편성 부담이 큽니다. 선지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말이 있으면 영기준, 검토 없이 이어진다는 말이 있으면 점진적 예산제로 읽으십시오.
점진적 예산제가 그래도 널리 쓰이는 까닭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인건비처럼 해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항목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모든 사업을 해마다 원점에서 따지기에는 조직의 여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이 맞는지를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절충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몇 해에 한 번씩 규모가 큰 사업만 골라 타당성을 다시 따지거나, 새로 늘리는 부분에만 근거를 요구하는 식으로 점진적 편성의 약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호단위에서도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올리던 항목이 있다면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