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오가 인정된 간호사가 지게 되는 책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호과오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책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의 형사책임,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은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되므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병원이 배상했다고 간호사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환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를 지면 나머지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다.

간호과오가 인정되면 간호사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물어 주는 민사책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의 형사책임, 그리고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입니다. 세 책임은 목적도 절차도 판단하는 기관도 서로 다르므로 하나를 진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각각을 갈라 두면 이렇습니다. 민사책임은 환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병원이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이 배상했다고 해서 과실을 저지른 간호사의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여서, 환자와 합의했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행정 처분은 면허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자격 요건과 공익을 살펴 내리는 결정이므로 민사 재판에서 함께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오해는 세 책임을 서로 대체하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배상했으니 형사는 면제, 형사를 받았으니 민사는 끝, 합의했으니 면허는 무사라고 읽는 식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행위에서 세 갈래의 절차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갈라 둘 것은 간호과실과 간호과오입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행위 자체가 과실이고, 그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생겨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책임을 묻는 간호과오가 됩니다.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기록입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결국 그때 남긴 간호기록으로 다투게 되므로, 관찰한 내용과 보고한 시각, 받은 지시와 수행 결과를 사실대로 남기는 습관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건이 생긴 뒤에 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이면 그 행위 자체가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덧붙여 알아 둘 것은 책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병원의 인력이나 장비, 지침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조직의 책임이 앞서고, 정해진 절차를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개인의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지침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절차를 고치도록 알리는 일이 사고를 줄이면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