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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한 예비병상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그 병상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입원 대기자에게 먼저 배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확보 의무의 취지에 어긋난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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