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추어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세우는 계획인데, 그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자율과 조정의 균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권한은 지역에 있고, 상급기관은 국가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을 가다듬도록 권고하는 자리에 섭니다.
헷갈리는 짝은 권고와 무효입니다. 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계획의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이나 심의 기구가 계획을 대신 수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고의 대상은 계획 전체가 아니라 부합하지 않는 그 내용입니다.
계획을 다듬을 때에는 상위 정책과 연결되는 지표를 함께 적어 두면 조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