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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병원의 시설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감독관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감독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갖추도록 시정을 명한다.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중대한 위반에 적용된다. 기준 미달이 곧바로 폐쇄로 이어진다고 보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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