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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말기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은?

해설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하여야 인정된다. 담당의사 한 사람의 판단이나 윤리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의 판단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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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진단하는 것입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이 진단은 담당의사 한 사람이 아니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판단의 결과가 무거운 만큼 확인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둔 것입니다.
개념을 세울 때에는 진단과 결정을 나누어 보십시오. 말기환자인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를 가리는 것은 의학적 진단이고, 연명의료를 계속할지를 정하는 것은 환자의 의사에 따른 결정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진단 주체와 관리 주체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상담하는 기구이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등록과 관리를 맡습니다. 어느 쪽도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고, 대리인의 동의로 진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의 판단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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