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셉터가 지켜보지 않은 사이 신규간호사가 투약을 잘못해 손상이 생겼을 때의 판단은?

지도를 맡은 간호사는 신규간호사의 수행 수준에 맞추어 지켜보고 확인할 감독상 주의의무를 지므로, 이를 소홀히 했다면 함께 책임을 진다. 면허를 가진 신규간호사 본인의 책임도 없어지지 않는다. 교육 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간호사에게는 환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다른 간호사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의 수행까지 살필 감독상 주의의무가 더해집니다. 프리셉터는 신규간호사의 수행 수준에 맞추어 무엇을 혼자 하게 하고 무엇을 함께 확인할지 정하고 지켜볼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해 손상이 생겼다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책임의 갈래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째, 신규간호사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교육 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지도를 맡은 간호사의 감독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병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은 사용자로서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육 체계를 갖추고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할 책임도 함께 집니다.
갈라 두어야 할 지점은 감독 책임의 범위입니다. 처방을 낸 의사는 처방 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간호사가 그 처방을 수행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또 프리셉터가 지도자일 뿐이라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감독 의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독상 주의의무의 정도는 신규간호사의 숙련도와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위험 약물 투여처럼 위험이 큰 업무일수록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익힌 기본 업무까지 하나하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볼지는 교육 단계와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지도와 자기 환자 간호를 함께 맡기는 구조입니다. 프리셉터에게 평소와 같은 환자 수를 그대로 배정하면 지켜볼 시간이 없어 감독이 형식에 그치므로, 지도 기간에는 업무량을 조정하고 단계별로 무엇까지 혼자 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신규간호사가 모르는 것을 묻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도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확인을 요청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병동을 만드는 것이 감독의 일부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