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 예방 조치를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이미 발생한 감염병의 관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맡는다.
정답은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 예방 조치를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목적 조항을 읽을 때는 그 법이 어디에서 작동하는지를 먼저 잡으면 좋습니다. 검역은 국경을 지나는 지점, 곧 공항과 항만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감염병과 밖으로 나가는 감염병을 함께 차단하는 일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국내에서 이미 발생한 감염병의 관리입니다. 이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맡고, 균등한 의료 이용 기회를 다루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의 영역입니다.
위생 시설 개선이나 여행자 예방접종처럼 검역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법의 목적 자체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