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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인 가입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하였을 때 공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공단은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아 지급하는 요양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부가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구입비 전액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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