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에 담아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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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에 담아야 하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인력의 관리와 재원 조달 방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건강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이나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다른 법이 정하는 별도의 사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답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인력의 관리와 재원 조달 방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건강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이 계획이 무엇을 다루는 계획인지를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법은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늘리는 쪽을 다루므로, 계획의 내용도 목표와 과제,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재원, 그리고 기금이라는 재정 장치로 이어집니다.
헷갈리는 짝은 다른 법이 정한 사항들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과 평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기준, 예방접종의 실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방안은 각각 응급의료·건강보험·감염병·지역보건 영역의 법이 맡고 있어 이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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