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자원의 고른 배치와 정책 수립, 비용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을 책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 이념과 각 주체의 책임을 나누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문항을 풀 때는 그 책임이 누구의 몫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헷갈리는 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보건의료 자원을 지역마다 고르게 배치하는 일,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개인인 보건의료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통계를 만들어 공표하는 일도 개별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의 몫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