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 가운데 간호과오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간호사고는 간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긴 사건 전체를 가리키고, 그 가운데 간호사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확인될 때 간호과오가 된다. 손해가 생겼거나 분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오가 되지는 않는다. 기록이 없다는 점도 성립 요건이 아니다.

간호사고와 간호과오는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의 관계입니다. 간호사고는 간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가운데 간호사가 그 상황에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를 간호과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을 적은 5번이 정답입니다.
주의의무는 두 갈래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하나는 결과를 미리 내다볼 의무로, 이 행위가 어떤 위험을 부를 수 있는지 예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피할 의무로, 예견한 위험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잣대는 같은 상황에 놓인 통상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이며, 개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는지가 아닙니다. 한편 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이 성립하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함께 환자에게 손해가 생겼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답들이 각각 무엇을 잘못 짚었는지 보겠습니다. 1번은 손해와 분쟁의 발생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나쁜 결과는 과오가 아닙니다. 2번은 병원 지침 위반을 곧 과오로 보았습니다. 지침 위반은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성립 요건은 아니며, 반대로 지침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3번은 기록의 부재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록은 증명의 문제이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4번은 간호사고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을 뒤바꾼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사고가 곧 과오는 아니라는 사실이 보고를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오로 판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보고되어야 과정을 고칠 수 있고, 보고를 벌과 연결하면 사건은 숨겨집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되어 피해가 없었던 근접오류까지 모아야 어느 지점에서 오류가 반복되는지 보이므로, 보고의 범위를 좁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