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신문·방송 등을 이용해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진료과목·진료시간·위치처럼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표시는 허용된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형식이 기사처럼 위장되면 금지 대상이 된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일반 상품 광고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금지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첫째는 내용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입니다. 치료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광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형식이 광고임을 감추는 광고입니다.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독자가 이를 객관적인 보도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하여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반대로 진료과목, 진료시간, 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 의료인의 면허 종류처럼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표시는 환자의 선택을 돕는 정보로 보아 허용됩니다.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은 내용이 사실인지 하나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을 담았더라도 기사 형식을 빌려 광고임을 숨겼다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의료기관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 게시물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자 후기를 그대로 옮겨 싣는 일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