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 자는?

응급실에는 응급환자, 응급의료종사자, 그리고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진료를 도울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응급환자의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다. 병문안이나 취재, 홍보처럼 진료와 무관한 목적의 출입은 제한된다. 보호자라고 하여 인원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응급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몰리고 감염 위험도 큰 공간이어서 출입 자체를 법으로 제한합니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세 부류로 정리됩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응급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인력, 그리고 응급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진료를 도울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보호자의 자격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료를 돕는다는 실질이 있어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이 허용되는 보호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자의 명단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와 나란히 이해하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협박이나 시설·장비 손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응급실 출입 통제는 그런 상황을 미리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출입 제한이 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조치이며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차분히 안내하면 협조를 얻기 쉽습니다. 견학이나 실습으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학생은 교육 목적의 인력으로 사전에 허가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