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와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과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감염병위기 시 동원할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 구성이나 개별 보상 기준처럼 다른 조문이 정하는 사항은 대책의 내용이 아니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평상시의 기본계획과 달리 재난 상황을 전제로 만드는 대응 문서입니다. 감염병의 확산이나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자원을 어떻게 끌어오는지를 미리 적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담기는 내용을 묶어 보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재난상황 발생과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와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과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감염병위기 때 동원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과 시설·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방안과 조달방안,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이 그것입니다. 모두 터졌을 때 즉시 움직이기 위한 준비라는 한 줄로 꿰어집니다.
헷갈리는 짝은 다른 조문이 따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 조항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피해보상 조항에,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은 감염병 감시 조항에, 감염병환자 명부의 작성과 관리는 보건소장의 업무를 정한 조항에 있습니다. 계획에 담기는 사항인지 별도의 제도인지를 먼저 갈라 보시기 바랍니다.
주체를 묻는 형태로 나올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함께이므로, 둘 중 하나만 고르게 하는 발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