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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는 생애주기와 생활 영역에 따라 건강을 관리하는 틀로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의 건강 증진, 학교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가 여기에 들어간다. 감염병·만성질환·정신·구강 보건의료는 주요질병관리체계에 속한다. 사람 기준인지 질병 기준인지로 갈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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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기본이 되는 틀을 정한 법이어서 조문이 추상적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이 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체계를 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와 생활 영역에 따라 건강을 관리하도록 한 틀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노인의 건강 증진, 장애인의 건강 증진, 학교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주요질병관리체계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기준으로 묶은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정신 보건의료, 구강 보건의료가 포함됩니다. 국가는 이러한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합니다.
선지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노인 대상 만성질환 관리처럼 두 체계가 실제로는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라는 사람을 앞세우면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이고, 만성질환이라는 병을 앞세우면 주요질병관리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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