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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다음과 같이 사업별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는 사업별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을 산정하므로 예산과 활동량의 연결이 드러난다. 영기준 예산제는 전년도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점진적 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한다. 자료에 단위원가가 제시된 점이 판단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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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예산제도는 예산을 어떤 논리로 짜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이 문항의 자료는 사업마다 업무량과 단위원가가 나와 있고 그 둘을 곱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가 곧 성과주의 예산제의 정의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performance budgeting)는 조직이 수행할 사업을 단위로 삼아, 각 사업의 업무량에 업무 단위당 원가를 곱해 예산을 산정합니다. 품목이 아니라 사업을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는지가 드러나고, 활동량이 달라지면 예산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다만 간호처럼 업무 단위를 정의하기 어렵고 단위원가 산정에 자료가 많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준비 부담이 큽니다.
영기준 예산제(zero-base budgeting)는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매긴 뒤 자원을 배분합니다. 관행적 증액과 낭비를 걷어 내는 데 강하지만 해마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점진적 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선으로 삼아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간편하지만,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묻지 않아 비효율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획 예산제(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는 조직의 장기 목표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는 사업에 예산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목표와 예산의 정합성을 강조합니다.
자본 예산제는 편성 논리라기보다 대상에 따른 구분에 가깝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 고가 장비의 취득처럼 지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항목을 다루며, 인건비와 소모품비처럼 한 회계연도 안에서 소비되는 운영예산과 짝을 이룹니다.
예산 자료를 읽을 때는 무엇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원가와 업무량이 있으면 성과주의,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있으면 점진적, 사업별 우선순위와 대안별 검토가 있으면 영기준, 장기 목표와 사업의 연결이 있으면 계획 예산제 쪽입니다. 자료의 형태 자체가 제도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임상 시나리오

예산제도 판별법자료의 생김새가 제도를 말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는 사업별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을 산정합니다. 예산이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는지가 드러나지만, 업무 단위를 정의하고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도는 자료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보이면 점진적 예산제, 사업별 우선순위와 대안 검토가 보이면 영기준 예산제, 장기 목표와 사업의 연결이 보이면 계획 예산제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쓰는 시설과 고가 장비는 편성 방식과 무관하게 자본예산으로 따로 편성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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