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이 실려 온 환자에게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할 때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명 및 동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생명이 위급해 지체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예상되고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는 응급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에도 환자에게 최선이 되는 범위에서만 시행하고 사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간호사가 환자를 대신해 서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설명 및 동의 의무는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대안을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며, 법적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설명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의는 강요나 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응급상황입니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지체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예상되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고 동의를 받을 사람도 곧바로 확보할 수 없다면, 필요한 처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의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며, 이 경우에도 시행 범위는 그 위급 상황을 넘기는 데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하고, 상황이 안정된 뒤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경위와 시행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외로 자주 함께 언급되는 상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환자가 설명을 듣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설명 자체가 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줄 것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위험이 매우 경미해 통상적으로 설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좁게 인정되며, 원칙은 언제나 설명과 동의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간호사는 환자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리 서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며, 대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진 여러 사람이 확인했다는 사실은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상호 확인은 안전을 위한 절차이지 자기결정권과는 다른 축입니다. 셋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응급처치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됩니다.
동의 없이 시행한 의료행위를 전단적 의료라고 부르며, 응급상황이라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임상에서 간호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응급상황의 판단과 시행 경위, 보호자 연락을 시도한 내용과 시각, 사후에 설명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