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는 환자가 받은 진료 항목을 하나하나 세지 않고 진단명과 시술 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 둔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를 끝내야 하므로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줄이고 재원일수를 단축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료비 증가가 억제되고 진료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지불제도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진료 항목마다 값을 매겨 지급하므로 의료인의 자율성이 크고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으나 서비스 양이 지나치게 늘고 진료비가 빠르게 오릅니다. 인두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게 되지만 중증 환자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봉급제는 근무 경력과 시간에 따라 보수를 정해 안정적이지만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약합니다.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가 한 해 진료비 총액을 미리 협상해 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관리가 쉬운 대신 총액이 소진되면 진료를 미루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비되는 짝을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사후에 쓴 만큼 지급하는 사후보상 방식이 행위별수가제이고, 미리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쓰게 하는 사전보상 방식이 포괄수가제·인두제·총액계약제입니다. 사후보상은 과잉진료로, 사전보상은 과소진료로 기울기 쉽다는 것이 두 방식의 대표적인 약점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재원일수 단축이 곧 조기 퇴원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원 계획을 세울 때 가정에서 이어질 간호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역의 가정간호나 방문건강관리로 연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재입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료의 질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 합병증 발생률과 재입원율을 지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불제도 문항은 무엇을 단위로 값을 매기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행위 하나하나이면 행위별수가제, 진단명이면 포괄수가제, 등록된 사람 수이면 인두제, 근무시간이면 봉급제, 한 해 총액이면 총액계약제입니다. 사후보상이면 과잉진료, 사전보상이면 과소진료가 짝지어지는 단점이라는 점을 함께 외워 두면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