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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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취업의 제한은 감염 전파 가능성이 큰 업소에 한정된다. 감염인은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는 종사할 수 없고, 그 업소를 운영하는 자도 감염인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 그 밖의 취업은 제한되지 않으며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해고는 금지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을 보호하면서도 전파 위험이 큰 곳에서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2020년 9월 12일 시행)는 감염인은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고, 그러한 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감염인을 이 법에 따른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는 종사할 수 없다는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소로만 제한되고, 제한되는 곳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정기검진 대상 업소입니다.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와 차별은 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감염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감염인과 업소를 운영하는 자 양쪽, 기한은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대상은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제한되는 것은 취업 전체가 아니라 정기검진 대상 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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