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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감염병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라 의사 등의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병원체가 침입하였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병원체보유자, 접촉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감염병의심자로 구분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이 각각 다르게 정의한 용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6년 6월 24일 시행)는 감염병환자를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고 진단을 받은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병원체가 들어왔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병원체보유자이고, 접촉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감염병의심자입니다. 유행지역을 다녀온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는 감염병환자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확인을 하는 의사 등과 실험실 검사, 기한은 진단으로 확인된 때부터, 대상은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증상이 있고 진단으로 확인되어야 감염병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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