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고용된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병원이 지는 책임은?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를 집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사용자가 함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상 책임이다. 병원은 간호사를 고용해 업무를 시키므로 간호사의 과실로 생긴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간호사 본인의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남는다.

간호사고가 났을 때 따지는 책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형사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메워 주는 민사책임입니다. 이 문제가 묻는 것은 민사책임 가운데 병원이 지는 몫, 곧 사용자책임입니다.
사용자책임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병원은 간호사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그 일에서 생기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익을 누리는 쪽이 그 일에서 생긴 위험도 함께 떠안아야 공평하고, 또 개인보다 병원이 배상할 능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용자가, 피용자가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함께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고용 관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야 하며, 간호사 쪽에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이 배상했다고 해서 간호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호사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대로 남고, 병원은 배상한 금액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된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병원이 지는 책임은 사용자책임이고 정답은 5번입니다.
오답을 정리하겠습니다. 1번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해 벌을 주는 문제라 손해를 메우는 배상과 성격이 다르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병원이 대신 지지 않습니다. 2번 채무불이행책임은 환자와 맺은 진료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책임으로, 계약 위반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성이 다릅니다. 3번 국가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제도라 민간 병원의 고용 관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4번 무과실책임은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으로, 과실이 인정된 이 사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사용자책임과 국가배상책임입니다. 소속이 민간 병원이면 사용자책임, 국공립 기관의 공무원이면 국가배상책임으로 갈라집니다. 또 하나는 민사와 형사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병원은 민사 배상을 하고 간호사는 따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병원이 책임지니 나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간호사 개인의 책임은 남아 있으므로 기록과 확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사용자책임은 고용한 사람이 피용자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민사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