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옳은 것은?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와 요양을 위한 활동,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으로 정해져 있다. 진찰과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해 약을 처방하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 처방에 따른 주사와 도뇨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

면허는 '이 사람은 이 범위 안에서 이 일을 해도 된다'고 국가가 인정해 준 자격입니다. 그래서 각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에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참고로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현재 「간호법」에 담겨 있으므로 조문을 찾을 때는 이 법을 보아야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크게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환자의 간호와 요양을 위한 활동으로 활력징후 측정, 체위 변경, 상처 관찰, 배설과 영양 돌봄처럼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해 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둘째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하는 진료의 보조입니다. 주사, 투약, 도뇨, 드레싱처럼 원래 진단과 치료에 속하지만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셋째는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활동이고, 넷째는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 수행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처방과 지도가 있는가'입니다. 처방이 있으면 같은 행위도 진료의 보조가 되지만, 처방 없이 간호사가 스스로 진단하고 약을 정하면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한 것이 됩니다. 진찰과 진단, 처방은 어떤 경우에도 간호사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환자를 진찰한 뒤 스스로 판단해 약을 처방하는 것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오답을 보겠습니다. 1번 처방에 따른 정맥 항생제 주입과 3번 처방에 따른 유치도뇨관 삽입은 모두 처방이 전제된 진료의 보조이므로 정당한 업무입니다. 2번 활력징후 측정과 기록은 간호사의 고유 업무 그 자체입니다. 5번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와 확인은 간호사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지시한 이상 결과를 확인할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헷갈리는 짝은 진료의 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처방과 지도의 유무로 갈립니다. 같은 정맥주사라도 처방에 따라 놓으면 진료의 보조이고, 처방 없이 간호사가 판단해 약을 고르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구두처방입니다. 급해서 말로 받은 처방은 반드시 되읽어 확인하고, 사후에 정식 처방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처방이 있으면 진료의 보조, 처방 없이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