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지역의 인구 기준은?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도록 설치하는 기관이다. 설치 기준은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리·동 단위로 두는 것이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하나씩 두는 것이 원칙이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하도록 설치한 기관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둡니다.
설치 기준이 인구 범위로 정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은 곳에 일일이 두면 인력과 예산이 흩어지고, 반대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미 의료기관이 있거나 보건지소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지역 가운데 일정 규모의 주민이 모여 사는 곳을 골라 배치합니다. 시행규칙은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리·동 단위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정해진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경미한 질병과 외상의 진료, 만성질환자의 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과 보건교육을 맡습니다. 이렇게 인력과 기준을 정해 둔 덕분에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도 기본적인 의료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인구 500명 이상 5천명 미만인 3번입니다.
1번은 하한과 상한을 모두 낮게 잡은 값이고, 2번은 자릿수는 비슷하지만 규정된 범위와 어긋나는 값입니다. 4번은 상한을 1만명까지 넓게 잡은 것으로 기준을 넘어섭니다. 5번은 2만명까지 잡은 것으로 취약지역의 규모와 맞지 않습니다. 네 선지 모두 숫자만 바꾼 것이므로 500명과 5천명이라는 두 값을 정확히 외워 두는 것이 답을 가릅니다.
헷갈리는 짝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인구 기준에 따라 리·동 단위로 두고 전담공무원이 기본 의료를 제공하며,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하나씩 두는 것이 원칙인 보건소의 하부 조직입니다. 설치 단위와 근거 법이 서로 다릅니다.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입니다. 진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증상이나 응급 상황은 지체하지 말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보건진료소는 인구 500명 이상 5천명 미만 취약지역에 리·동 단위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