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가운데 인두제가 가지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인두제는 의사에게 등록된 주민 수에 일정액을 곱해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국 등에서 일차의료에 쓰인다.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입이 늘지 않으므로 진료량이 억제되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힘쓰게 되는 반면, 중증 환자를 상급기관으로 넘기려는 경향이 생긴다.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기는 것은 행위별수가제이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를 제공한 대가를 누구에게 어떤 단위로 지급할지 정한 방식입니다. 어떤 단위로 돈을 주느냐에 따라 의료제공자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마다 장단점이 갈립니다.
인두제는 지급 단위를 사람 수로 잡는 방식입니다. 주민이 자기 주치의를 등록하면, 그 의사에게 등록된 사람 한 명당 얼마씩을 정해 일정 기간 미리 지급합니다. 실제로 몇 번 진료했는지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셈법이 달라집니다. 진료를 많이 한다고 수입이 늘지 않으니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줄이게 되고, 등록 주민이 아프지 않아야 손이 덜 가므로 예방접종과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처럼 미리 막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억제와 예방 중심 일차의료에 유리하고 영국 같은 나라의 일차의료에 쓰입니다. 반면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부담이 되어 상급기관으로 넘기려는 경향이 생기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 등록한 주민만 진료하므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고를 자유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2번입니다.
1번은 행위별수가제의 설명으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기므로 진료량이 늘기 쉽습니다. 3번은 질병군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포괄수가제입니다. 4번은 일한 기간에 따라 보수를 주는 봉급제로, 지급 단위가 사람 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5번은 한 해 총액을 미리 정해 배분하는 총액계약제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인두제와 포괄수가제입니다. 둘 다 미리 정한 금액을 준다는 점은 같지만, 인두제의 단위는 등록된 사람이고 포괄수가제의 단위는 입원 건, 즉 질병군입니다.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인두제를 무조건 좋은 제도로 외우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아끼고 예방을 키우는 대신 과소진료와 환자 떠넘기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한 제도의 장점만 묻지 않고 단점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제도든 지급 단위와 장점, 단점을 세 칸으로 묶어 정리해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인두제는 등록된 사람 수로 미리 주는 방식이라 예방에 유리하고 과소진료에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