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간호과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간호사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 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인과관계는 빠질 수 없는 조건이다. 나쁜 결과만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간호과오는 간호사가 간호를 하면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언제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과 손해 그리고 둘을 잇는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왜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첫째 요건인 과실은 같은 상황에서 보통의 간호사라면 했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생긴 나쁜 결과까지 책임을 물으면 아무도 간호를 할 수 없으므로,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둘째 요건인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입니다. 배상은 생긴 피해를 메우는 제도이므로 메울 피해가 없으면 배상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요건인 인과관계는 그 과실 때문에 그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간호사가 규정을 어겼더라도 환자의 손해가 본래 질환의 경과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과실이 손해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1번이 정답입니다.
오답을 정리하겠습니다. 2번은 손해가 없어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손해는 빠질 수 없는 요건입니다. 3번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인데,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4번은 병원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성립한다는 것으로, 규정 위반은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5번은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도 나쁜 결과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인데,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간호과오와 간호과실, 그리고 불가항력입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 자체를 과오라 부르고 그 결과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상태를 과실이라 구분해 쓰기도 합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결과는 불가항력이라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임상에서 가장 큰 방어는 기록입니다. 관찰한 내용과 시행한 간호, 보고한 시각을 남겨 두어야 주의의무를 지켰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과실과 손해와 인과관계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