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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간호부가 영기준예산제에 따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수행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영기준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필요성과 효과를 따진 뒤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을 처음부터 재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년도 금액에 증감만 반영하는 것은 점진적 예산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예산 편성 방식은 다음 해에 쓸 돈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영기준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영, 곧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따진 뒤 우선순위를 매겨 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편성 방식은 작년에 쓴 금액에 물가 상승분이나 몇 퍼센트를 더하는 점진적 예산입니다. 만들기 쉽고 갈등도 적지만, 이미 효과가 없어진 사업도 작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살아남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영기준예산제는 이 관성을 끊기 위해 모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처럼 놓고 다시 심사합니다. 각 부서는 사업마다 목적과 예상 효과, 들어갈 비용을 적은 자료를 만들고, 이를 모아 조직 전체 관점에서 순위를 정한 뒤 쓸 수 있는 재원이 닿는 데까지 위에서부터 배정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사업을 걷어 낼 수 있지만, 해마다 모든 사업을 심사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2번이 정답입니다.
오답을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올해 집행액에 물가 상승분을 더하는 것이니 전년도를 출발점으로 삼은 점진적 예산입니다. 3번은 지난해 지출이 많았던 항목부터 같은 비율로 늘리는 것으로, 과거의 지출 규모를 그대로 인정하므로 원점 검토라는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4번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것이라 재심사 자체가 없습니다. 5번은 여러 해에 걸쳐 쓰는 고가 장비나 시설의 구입 계획을 따로 세우는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편성 방식이 아니라 예산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헷갈리는 짝은 영기준예산제와 점진적 예산입니다. 기준점이 영이면 영기준, 기준점이 작년 금액이면 점진적이라고 출발점으로 갈라 두면 섞이지 않습니다.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은 돈의 성격으로 나눈 분류이므로 이 둘과는 축이 다릅니다.
임상에서는 영기준예산제를 쓰면서도 실제로는 작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마다 필요성을 다시 적어 내는 절차가 빠지면 이름만 영기준이 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영기준예산제는 작년 금액을 잊고 모든 사업을 다시 심사해 순위대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내년 예산을 다시 짜기원점에서 순위를 매기는 절차

간호부가 영기준예산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쓴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든 새 사업이든 모두 원점에 놓고 목적과 예상 효과, 들어갈 비용을 사업마다 다시 적어 냅니다. 작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살아남는 사업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방식의 목적입니다.

모인 자료는 조직 전체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쓸 수 있는 재원이 닿는 데까지 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배정합니다. 전년도 금액에 증감만 반영하는 점진적 예산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해마다 모든 사업을 심사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준비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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