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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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주의의무 위반은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간호사가 기울일 주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판단 기준
간호사는 환자에게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지니며, 이는 법적·윤리적·전문적 의무를 모두 포함합니다[1]. 그런데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즉 과실(negligence)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간호사 개인의 의도나 경력, 환자의 반응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간호사라면 기울였을 주의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1][3].

‘통상의 간호사’ 기준이란
법원은 오래전부터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4]. 이때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은 표준적 주의(standard of care)라고 부르며, 전통적으로 책임 있는 동료 집단이 받아들일 만한 실무에 부합하게 행동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4]. 즉 특정 간호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객관화된 동료 간호사 집단의 실무 수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답을 병태생리·법리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기판단 기준으로 부적절한 이유
2. 병원 규정 기재 여부병원 규정은 표준적 주의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규정에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표준적 주의는 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동료 집단이 수용하는 실무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4].
3. 나쁜 결과에 대한 의도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intent)’가 아니라 ‘부주의(carelessness)’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에게 해를 입혔다면 과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3].
4. 환자의 불만 제기 여부환자의 주관적 불만이나 민원 제기는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적 주의에 미달한 행위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1].
5. 근무 경력근무 경력이 길다고 해서 표준적 주의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간호사라 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통상의 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주의 수준이 적용됩니다[1][4].


임상·국시 적용 포인트
핵심! 주의의무 위반 판단은 객관적·규범적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주관적 항변은 법적 판단에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Bolam 기준은 ‘책임 있는 동료 집단이 받아들일 만한 실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입니다[4]. 이는 ‘그 병원의 규정’이나 ‘그 간호사의 경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격의료(telehealth) 상황에서도 표준적 주의의 수준은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진료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Understanding the standard of care required by nurses.일반논문Dowie I (2020) · DOI: 10.7748/ns.2020.e11487
  • [2]
    Modality matters: Standard of care in telehealth.일반논문Kobeissi MM, Garber K. (2026) · DOI: 10.1097/01.npr.0000000000000449
  • [3]
    Negligence and the standard of care in district nursing.일반논문Griffith R (2019) · DOI: 10.12968/bjcn.2019.24.1.35
  • [4]
    Duty of care is underpinned by a range of obligations.일반논문Griffith R (2014) · DOI: 10.12968/bjon.2014.23.4.234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객관적 표준으로 평가하는 법적 과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간호사가 기울였을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표준적 주의라고 하며, 개인의 의도나 경력이 아닌 동료 집단이 수용하는 실무 수준에 비추어 평가한다.

병원 규정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규정에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olam 기준은 책임 있는 동료 집단이 받아들일 만한 실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의

신규 간호사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통상의 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주의 수준이 적용되며, 원격의료 상황에서도 표준적 주의 수준은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요구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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