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내걸고 있는 총괄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HP)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건강 전략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인구집단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건강수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평균수명과 다른 개념입니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도 만성질환을 앓는 기간이 길다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부담은 커집니다. 따라서 보건정책의 목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로 전환되었습니다. ^[3][4]

건강형평성은 소득, 지역,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건강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전략으로 설계되는 이유도 보건의료 영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결정요인까지 다루어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

오답을 살펴보면, 의료비 지출 총액 증가나 병상 수 확대는 건강 증진의 '결과'가 아니라 '수단' 또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퇴치는 중요한 개별 과제일 수 있으나 총괄목표로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실천, 건강환경 조성 등 전체 보건정책을 아우르지 못합니다. 평균수명 연장만을 목표로 삼는 것 역시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현대 보건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1].

핵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건강수명은 삶의 질을 반영한 수명 지표이고, 건강형평성은 사회적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가치 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