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자격정지의 최장 기간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1년 이내의 처분 대상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 신분을 이용한 범죄 행위, 의료 관련 비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품위 손상은 의료기술상의 과실이나 의료법령 위반과 달리 비교적 경한 비위로 분류되어, 자격정지 최장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중에서도 더 중한 위반 행위(예: 면허 대여,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는 최장 1년을 초과하는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유별로 기간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의료법상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품위 손상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그 최장 기간은 1년입니다. 국시에서는 “품위 손상 = 자격정지 1년 이내”라는 연결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