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간호 자원을 배분할 때 정의의 원칙을 적용한 행동으로 옳은 것은?

정의의 원칙은 자원 배분 시 의학적 필요와 위중도라는 객관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정의(justice)는 간호사가 모든 실무 현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전문직 가치입니다. 사회·문화적 경계를 넘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원칙이며, 불의(injustice)는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정의를 옹호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1]. 자원 배분에서 정의의 원칙은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거주지, 국적, 종교 등과 무관하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혼동 주의! 정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기'가 아닙니다.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배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medical need)와 위중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1번은 환자의 위중도(severity)라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므로 정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노르웨이의 요양원 배치 연구에서도 정의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나이와 무관하게 필요(need)에 기반한 동등한 접근임을 강조합니다^[2].
2번은 보호자의 요구 강도, 3번은 지불 능력, 4번은 개인적 친분, 5번은 국적·종교라는 비의학적 기준에 따르므로 모두 정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3번은 자원 배분을 경제적 능력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정의로운 배분의 핵심인 동등한 접근권을 훼손합니다^[2].

임상·국시 관점에서의 적용
정의의 원칙은 국시에서 자원 배분, 우선순위 결정, 차별 금지 상황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의학적 필요와 위중도'라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는가입니다. 보호자의 요구, 지불 능력, 친분, 사회적 속성은 모두 정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분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기준
병상 배정	위중도, 의학적 필요	치료비 지불 능력, 친분, 보호자 요구 강도
간호 제공 범위	환자 상태에 따른 필요	국적,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우선순위 결정	객관적 임상 지표	개인적 선호, 사회적 평판

정의와 자원 배분의 윤리적 긴장
현실에서는 정의의 원칙이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질병부담 연구에서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제적 근거와 의료 윤리의 균형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4]. 질병부담 접근법은 장애인의 가치와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윤리적 쟁점이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자원 배분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정의의 관점에서 취약 집단의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4]. 대만의 치매 돌봄 자원 연구에서도 환자의 필요와 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한 정의 기반 자원 배분(justice-based resource allocation)을 강조합니다^[3].

핵심! 정의의 원칙을 적용한 자원 배분의 판단 기준은 '의학적 필요와 위중도'입니다.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거주지, 국적, 종교, 지불 능력, 개인적 관계는 배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