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보건의료 방향을 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정하는 문서로, 국가 차원의 계획과 달리 지역 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적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를 일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인 시·군·구가 주체가 됩니다.

혼동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시행’ 과정에서는 보건소가 중심적인 실무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립 주체와 집행 기관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계획의 구성과 수립 절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의 중기 계획과 함께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합니다. 중기 계획에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 없이 4년치 계획만 세운다는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계획의 기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수립 주기와 주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모두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주기를 변경하거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수립 주기와 관련한 혼동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물려 있어 계획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10년에 한 번 수립한다는 보기는 주기를 과장한 오답입니다.

구분	내용
수립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주기	4년마다
계획 구성	중기 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주민 의견	수렴 필수 (공청회, 설문조사 등)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

핵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가 하향식으로 내려주는 계획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해 만드는 상향식 계획입니다. 수립 주체(시장·군수·구청장), 주기(4년), 주민 의견 수렴 의무를 한 세트로 기억하면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