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기관 | 주요 역할 |
|---|---|---|
| 1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급여 범위 등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보험자 |
| 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담당 |
| 4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보험급여·보험료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
| 5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과는 별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자격 관리,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으로, 보험자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 청구 시 공단이 재정을 운영하고 심사평가원이 청구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보험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단을, 심사·평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심사평가원을 떠올리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