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가운데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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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가운데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최일선 일차보건의료기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의 말단 행정구역에 설치되어, 보건소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건소가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보건지소는 보건소보다 하위 단위에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됩니다.

혼동 주의!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보다 더 작은 단위인 취약지역(리·도서·벽지 등)에 설치되므로, ‘리 단위마다 1개소’는 보건지소가 아닌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관설치 단위기능
보건소시·군·구지역보건행정 총괄, 보건사업 기획·조정
보건지소읍·면보건소 업무 보조,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진료소리·취약지역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기초 일차의료 제공


인구 기준(500명 이상 5천 명 미만)은 보건지소 설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거나 보건지소 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되는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건지소 설치의 일차적 기준은 인구 수가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읍·면)입니다. 특별시·광역시는 ‘구’ 단위로 보건소가 설치되며, 보건지소는 일반적으로 군 단위 지역의 읍·면에 설치되므로 특별시·광역시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지소 설치 기준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보건소가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되는 것과 대비된다.

보건진료소는 리·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므로, ‘리 단위마다 1개소’는 보건지소가 아닌 보건진료소의 기준이다.

주의

인구 기준(500명 이상 5천 명 미만)은 보건지소 설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보건지소 설치의 일차적 기준은 행정구역 단위(읍·면)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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