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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상한은?

해설
검역법 제17조는 검역감염병 접촉자 등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이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잠복기간은 감염병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일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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