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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법 제51조의 장애인 특례이고, 간병비와 업무상 재해 보상은 건강보험의 부가급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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