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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같은 부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때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체류하거나 현역병으로 복무하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는 급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멈추는 급여 정지에 해당한다. 사유가 사라지면 급여는 다시 살아난다.
보험료를 한 달 늦게 냈다고 곧바로 급여가 막히지는 않는다. 보험료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질 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제한되므로 단순 지연과 구분한다.
시험에서는 제한과 정지를 섞어 낸다. 원인이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급여 제한, 신분이나 소재 때문에 급여가 필요 없는 기간이면 급여 정지로 갈라 본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