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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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시·군·구별로 한 곳 설치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읍·면마다 두는 것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것은 보건진료소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읍·면마다 두는 것은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으로 보건소와 혼동한 것이다 ②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없으며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한다 ③ 의료취약지역에 두는 것은 보건진료소이며 보건소는 모든 시·군·구에 둔다 ④ 시·도 단위에 두는 기관은 따로 있으며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이다 ⑤ 정답이다. 시·군·구마다 한 곳을 두되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설치 기준시·군·구 1개소와 추가 설치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시·군·구마다 한 곳 두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추가 설치는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어 한 곳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조례로 정해 이루어진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한다.

하부 조직과 구분해야 한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둘 수 있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며 근거 법령도 서로 다르다.

주의

'시·군·구마다 한 곳'만 외우면 추가 설치 조항을 놓친다. 조문 적용 문제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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