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서비스형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무상에 가깝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어 형평성과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재원이 예산에 묶여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결과 수술과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경쟁이 적어 서비스의 질과 효율이 떨어지기 쉽다.
우리나라처럼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형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사각지대가 문제이고, 자유방임형은 선택의 자유가 넓은 대신 개인의 비용 부담이 크다.
무상 제공이라는 말에 이끌려 단점을 개인의 비용 부담으로 고르면 틀린다. 조세 기반 체계의 약점은 비용이 아니라 대기와 질 저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