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각각 정한다. 조산사의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이다. 이에 견주어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는 치과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는 한의사의 임무다. 제왕절개수술 같은 수술의 시행은 조산사의 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심화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나누고 각 종별의 임무를 총칙에서 정합니다. 종별을 바꾸어 놓고 묻는 방식이 자주 출제되므로 나란히 놓고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조산사의 임무에 관한 문언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라고만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문언은 조산과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넓어졌습니다. 대상에 태아가 들어왔고, 산전·산후관리와 보건 교육·상담이 임무로 명시된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시험에서는 개정된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종별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경계도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조산사의 임무는 정상 분만의 조산과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관리와 교육에 있습니다. 제왕절개수술처럼 의사의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조산사의 임무가 아니며, 종별 임무를 벗어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문제로 이어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