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이 높다며 의사 처방 없이 혈압약을 추가로 투여한 간호사 행위의 문제점은?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이며 약물 투여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다. 처방 없이 스스로 판단해 약물을 추가한 것은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면허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된다. 혈압이 높다는 판단이 맞았는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의사에게 보고해 처방을 받은 뒤 투여해야 한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에 대한 간호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진료의 보조를 축으로 합니다.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조라는 말은 진료 행위의 판단과 결정은 의사가 하고, 간호사는 그 판단에 따라 수행한다는 구조를 뜻합니다. 따라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여 시점을 정하는 일은 처방이라는 형식으로 의사가 하고,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 투여합니다.
이 문항의 간호사는 혈압이 높다는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 처방 없이 혈압약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판단 자체가 임상적으로 타당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방이라는 근거 없이 투약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면허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됩니다.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며,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는 이렇습니다. 활력징후를 다시 측정해 확인하고, 환자의 증상과 최근 투약 내용을 정리한 뒤 담당 의사나 당직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는 상황과 배경, 사정 내용, 요청 사항을 구조화해 전달합니다. 처방을 받으면 처방 내용을 확인하고 투여한 뒤 반응을 관찰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두처방을 받았다면 받아 적은 내용을 의사에게 다시 읽어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서면 처방으로 남기도록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상황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처방된 필요시 투약은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간호사의 판단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판단의 근거는 미리 내려진 처방에 있으므로, 조건과 용량, 최대 횟수를 벗어나면 역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임상에서 주의할 점은 관행입니다. 늘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로 처방 없는 투약이나 처방 변경이 이루어지는 병동이 있는데, 관행은 면허 범위를 넓혀 주지 않습니다. 절차가 번거롭다면 필요시 처방을 미리 받아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업무 범위 문항은 처방이라는 근거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방 없이 스스로 결정해 시행했다면 다른 어떤 절차를 잘 지켰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처방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확인의무나 주의의무가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순서로 판단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