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환자가 한꺼번에 몰린 응급실에서 공리주의에 근거해 자원을 배분한 것은?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결과가 만들어 내는 이익의 총량으로 판단한다. 자원이 한정된 재난 상황에서 살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먼저 치료해 생존자 수를 늘리는 배분이 이에 해당한다. 도착 순서나 약속, 신뢰 관계를 앞세우는 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의무론의 관점이다.

윤리이론은 어떤 행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큰 틀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두 이론이 공리주의와 의무론이며, 두 이론은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가에서 갈립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대표 이론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만들어 내는 결과의 좋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의료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거나 더 큰 건강상의 이익을 얻는 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재난 상황의 중증도 분류가 대표적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자에게 많은 자원을 쓰기보다, 즉시 처치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자원을 배분해 전체 생존자 수를 늘리는 판단은 공리주의의 논리를 따릅니다.
의무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성질과 지켜야 할 의무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고,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며,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착 순서를 지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는 것, 환자와 맺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이 관점에서 정당화됩니다.
두 이론의 긴장은 임상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공리주의만 앞세우면 소수의 취약한 환자가 늘 뒤로 밀릴 수 있고, 의무론만 앞세우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재난 대응 지침은 중증도 분류로 생존 가능성을 우선하되, 분류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배제된 환자에게도 통증 조절과 안위 간호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두 관점을 함께 담습니다.
임상에서 주의할 점은 공리주의를 편의의 근거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 배분의 판단은 개인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미리 마련한 지침과 분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얻습니다.
정리하자면 윤리이론 문항은 판단의 근거가 결과인지 의무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산다, 이익이 크다는 표현이 나오면 공리주의이고, 약속을 지킨다, 차별하지 않는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의무론입니다. 두 이론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