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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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예방과 관리 사무에 종사한 사람, 감염인의 진단과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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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비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둘째는 감염인의 진단과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셋째는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의무의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업무에서 떠났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염인이 검진과 치료를 회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감염 관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감염인의 보호와 지원을 예방·관리의 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조항도 있습니다. 감염인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 법은 감염인의 진단과 신고, 검진, 그리고 감염인에 대한 진료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비밀 유지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의무

비밀 누설 금지의 대상은 예방·관리와 보호·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과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검진과 치료의 회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병실 안팎의 대화, 인수인계 장소, 기록의 관리와 화면 노출까지 모두 비밀 유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감염인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는 이어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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