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의 배우자가 병동에 와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간호사의 대응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정보이므로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해진 부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열람이나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병동에서 임의로 출력해 주어서도 안 된다. 발급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도 잘못이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이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열람과 사본 발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허용되고, 다른 사람이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정된 부서에서 발급받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 환자 본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둘째,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셋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열람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처리 기준은 기관의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병동에서 직접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전자의무기록을 열어 보여 주거나 화면을 출력해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본 발급은 지정된 부서의 업무이고, 발급 이력이 남아야 나중에 누가 어떤 자료를 받아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구두 허락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두 허락은 기록으로 남지 않고, 열람 권한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도 잘못된 안내입니다. 절차를 갖추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정보 보호와 친절한 안내는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전자의무기록 환경에서 함께 지켜야 할 원칙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조회를 마치면 로그아웃하며, 화면이 복도나 대기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배치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다른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면 접근 기록에 남아 문제가 됩니다.
임상에서 주의할 점은 전화로 오는 요청입니다. 전화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